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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특별기고] 수술 시급한 교육감 선거제도
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·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오는 6월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시·도 교육감 선거를 치른다.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모임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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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] “국민 주권보다 행정편의 우선한 보신주의가 낳은 참사”
전문가들이 본 사전투표 난맥상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(빨간 상자 표시)이 CCTV가 작동하지 않는 사무국장 사무실에 보관돼 논란이 된 부천시 선관위. [연합뉴스] 지난 4~5일 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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푸틴 측근 천기누설? 침공 지도 속 몰도바 향한 '수상한 화살표' [영상]
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자국 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설명하다 몰도바 침공 계획처럼 보이는 표시가 있는 지도를 공개했다. 외신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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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사찰 논란 공수처, 슬그머니···'이성윤 공소장' 수사 중단
1월 17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.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공수처)가 검찰의 ‘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’ 의혹 수사를 사실상 중단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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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시경뒤 시력 잃고 소송도 패소…2000만원 계산서 날아왔다
40대 남성 권모씨는 2014년 객혈 증상으로 경기도 성남의 한 병원을 찾았다. 병원에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았고, 검사 도중 기관지 위쪽에서 피가 나 급히 지혈하는 일이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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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변 "공수처 불법 통신사찰…국가 상대 국민 손배소 추진"
전경 변호사 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의 무차별 민간인 통신 사찰 논란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국민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.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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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오영환의 지방시대] 수도권 일극 체제를 ‘3+2 자립권역’으로 재편해야
━ 광주전남·대구경북연구원의 지역발전 제안 3 2 자립 권역 구상도 지난 연말 개최된 지방 관련 두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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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혜수 曰] 차별금지법 차별 마라
장혜수 중앙일보 콘텐트제작에디터 관심과 노력이 없었던 것도, 시도를 안 한 것도 아니다. 첫 시도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0월이다. 법무부가 정부 입법을 추진했다. 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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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비정규직은 늘고 아파트는 오르고,대출은 줄고 (25~30일)
10월 마지막 주(25~30일) 주요 뉴스 키워드는 #일상회복 #부스터샷 #통신 먹통 #DSR #유류세 #문재인 대통령 순방 #노태우 #공수처 #음식점 허가 총량제 #김정은 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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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유의 법관 탄핵 '각하'…헌재 "퇴임 임성근 탄핵소추 부적법"
지난 6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'재판 개입 의혹' 관련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피청구인석에 앉아있다. 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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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팔당 상수원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다변화해 달라” 총리에 건의
경기 남양주·양평·하남·광주에 걸쳐 있는 팔당호. 수도권 주민 2500만명의 상수원이다. 팔당댐과 붙어있는 댐 안쪽부터 취수구 4개가 나란히 있다. 이곳에선 하루 432만t의 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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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마스크 벗고 미스터트롯 공연가면"…대선 앞 백신패스 급한 與
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보호 조치 없이 불편함을 주는 방식으로 '백신 패스' 정책을 추진하면 새로운 차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하기 위해 만든 가상의 공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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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학교 가는 길
서현 건축가·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일단 침대에 눕혀본다. 침대 크기에 맞춰봐서 키가 크면 자르고 작으면 늘린다. 이것이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다. 이 엽기적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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朴출산, 文-安성행위 그림 무혐의…사례로 본 '쥴리 벽화' 앞날
그림을 통한 비방은 과거에도 적잖았다. 최근 서울 관철동 소재 중고서점 건물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(49)씨를 연상케 하는 벽화가 그려져 논란이 된 것도 일례다.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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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고] 오죽하면 ‘통일부 폐지론’이 나오겠나
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통일부는 통일 구현의 중심 부처다. 우리가 통일해야 할 이유는 정치 강국, 군사 주권국, 경제 강국, 통합된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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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지방정부와 충돌 우려되는 ‘기형적 자치경찰제’ 손질해야
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치경찰이 7월 1일 출범하지만,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. 사실 자치경찰제는 노무현 정부가 2006년 7월 제주도에 시범 도입했다. 외국 경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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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법원,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 소송 각하
지난 4월 27일 공사가 진행 중인 광화문광장 모습. 뉴스1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취소해달라며 낸 시민단체의 소송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. 서울행정법원 행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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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생 10년 떨게한 관악산 개들…주인이 北국적 남매?
지난 2018년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과 버들골 사이에서 들개 네 마리가 포착됐다. 대학신문 “4년 전, 버들골을 지나가다 들개 무리를 봤어요. 저희끼리는 ‘밤에 도서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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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文, 어부 2명 살인죄라며 북송…北은 정작 탈북반역 처형"[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]
이애란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상임대표와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이 평양 전경을 담은 그림 앞에서 만나 손을 잡았다. 두 사람은 인권이 진정한 통일 운동이라고 공감하면서, 중단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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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신한울 3·4호기 건설 중단 재감사해야"…헌법소원심판 청구
경북 울진지역 주민들이 감사원의 ‘신한울 3·4호기 건설 중단 위법성 국민감사청구’ 기각 결정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.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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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주민번호 8·9번째 48~66은 안돼”… "페미NO" 사건으로 본 채용 차별 역사
‘페미니스트가 아닌 자.’ 지난 13일 온라인 구직 사이트. 서울의 한 편의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며 이런 지원 조건을 내걸었다. ‘소극적이고 오또케오또케(어떡해 어떡해)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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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10년간 땅 묶어놓고 이제와서…” 천지원전 지정철회 후폭풍
지난달 23일 경북 영덕군청에서 이희진 영덕 군수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[사진 영덕군] “멀쩡한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해 개발을 금지한 채 10년을 묶어뒀다가 이제와서 없던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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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의사 면허 취소법’ 상정 불발…“과잉 금지 위반” 반대론에 막혀
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까지 경고하며 반발한 이른바 ‘의사 면허 취소법’(의료법 개정안)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.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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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과잉금지 위반 우려”…‘의사면허 취소법’ 법사위 못 넘었다
윤호중 법사위원장(가운데)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(왼쪽),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. 뉴스1